[농식품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 추가 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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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0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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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 추가 대책 추진 << 주 요 내 용 >> □ 정부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4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국제곡물 등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확정․추진 *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논의 ○ 업계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한 국제곡물 상승 추가 지원 방안 강구 ① 사료 및 식품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2%p 추가 인하 * 사료업체(’21년 500억원) : 금리 2.5~3.0% → 2.0~2.5%(4.7 확정) → 1.8~2.3%(추가 인하) 식품업체(’21년 1,440억원) : 금리 2.5~3.0% → 2.0~2.5%(4.7 확정) → 1.8~2.3%(추가 인하) ② 국제곡물 중 긴급조달이 필요하여 긴급통관을 요청할 경우, 전국 세관 24시간 긴급통관지원팀을 통해 통관 최우선 처리(관세청) * 현재 코로나19 백신, 차량용 반도체, AI에 따른 수입계란 등 지원 중 ○ 이와 함께 국제곡물 해외 공급망 확보 기업을 통한 국내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를 통해 민관 협력 및 관련 동향 점검 강화 * 관계부처(농식품부, 기재부, 해수부 등), 관련 업계․협회(제분, 사료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참여 ○ 참고로, 그간 정부는 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관세 3% → 0%, 128만톤, ’21.12.31까지) 및 사료․식품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0.5%p 인하 등 국제곡물 대응 방안도 기 시행 중 << 세 부 내 용 >>
□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 6.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에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국제곡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확정 ○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업체와 식품 제조․외식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긴급통관 지원(관세청) 조치를 시행한다. ① (금리 추가 인하) 사료업체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함으로써 금융지원을 강화 * 사료업체(’21년 500억원) : 금리 2.5~3.0% → 2.0~2.5%(4.7 확정) → 1.8~2.3%(추가 인하) 식품업체(’21년 1,440억원) : 금리 2.5~3.0% → 2.0~2.5%(4.7 확정) → 1.8~2.3%(추가 인하) ② (긴급통관) 백신․방역 물품을 주 대상으로 24시간 긴급통관을 실시 중인데, 국제곡물 업계가 요청할 경우 전국 세관 24시간 긴급통관지원팀을 통해 통관 최우선 처리(관세청) * 현재 코로나19 백신, 차량용 반도체, AI에 따른 수입계란 등 지원 중 ○ 이와 함께 국제곡물 국내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 우리 기업을 통한 국내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미국 EGT 곡물터미널 지분을 확보한 팬오션과 농협사료간 사료용 곡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 ’21. 3~5월 중 19.7만톤의 사료용 곡물을 국내(농협사료)에 공급하였으며, ’21.6월~10월까지 27만톤을 농협사료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총 46.7만톤)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을 통해 사료용 밀 6.8만톤을 국내에 공급(’20.10월) ○ 참고로 농식품부는 지난 4.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통해 ①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및 ②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0.5% 인하 등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시행 중에 있다. 1)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의 연말까지 소요량 128만톤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관세 혜택 128억원 추정) 한시 적용(4.23~) 2)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21. 500억원 융자) 금리 2.5~3.0% → 2.0~2.5%(4.28~) 식품업체 원료구매자금(’21. 1,440억원 융자) 금리 2.5~3.0% → 2.0~2.5%(4.26~) □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기관․업계(협회) 등과 함께 국내외 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대응하고 있다. ○ 우선, 국제곡물 위기단계를 상향(안정 → 주의, 4.7)하고,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위원장 :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구성, 관련 동향 점검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관계부처(농식품부, 기재부, 해수부 등), 관련 업계․협회(제분, 사료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참여 ○ 또한, 농식품부 내 ‘국제곡물 수급대책본부*’(본부장 :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구성․운영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 총괄을 포함, 국제동향, 홍보, 식품, 사료곡물 및 정보분석 등 6개반으로 구성 - 이번 금융지원 및 긴급통관 방안 등이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 추가 강화 등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 “향후에도 국제곡물 시장 동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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