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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작성일 2021-07-0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보도자료(7.8, 조간).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원산지 관련 참고사진 등(농관원 제공).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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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 거짓 표시 849개소(형사입건), 미표시 922개소(과태료 249백만원 부과) -
 
<< 주 요 내 용 >>
 
◈ 상반기(1~6월) 동안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의심 업체 집중단속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771개소(135품목 2,055건) 적발
 
* 조사업체/적발실적: (’20.상반기) 81,710개소/1,507건→(’21.상반기) 67,052/1,771
 
ㅇ ‘거짓 표시’한 849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92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2억 4천 9백만 원을 부과
 
* 업종별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소(3%) 순
** 품목별 적발실적 :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닭고기 65건(3%) 순
 
◈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기획 단속 등 병행 추진
 
ㅇ (배추김치)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 및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하여 2차례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업체 207개소 적발
 
ㅇ (화훼류)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4.26~5.15), 화환제작업체․수입업체 등 위반업체 91개소 적발
 
ㅇ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2월 특허출원 및 5월 현장적용)를 활용, 특별단속(5.1~6.30)을 통해 위반업체 21개소 적발
 
<< 세 부 내 용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구 분 조사
업체		 적발 및 처분 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형사
입건		 고발 업체 과태료
  개소 건 건 건 건 건 천원
'21.1~6월(A) 67,052 1,771 849 849 0 922 249,691
전년 동기(B) 81,710 1,507 781 779 2 726 183,421
대비(A/B, %) 82.1 117.5 108.7 109.0 0.0 127.0 136.1
 
ㅇ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 조사업체수(67,052개소)는 전년(81,710개소)보다 17.9%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하였다.
 
-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하였다.
 
ㅇ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ㅇ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소(3%) 순
** 품목 적발실적 :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닭고기 65건(3%) 순
 
□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하였다.
 
품목 시기 조사
업체		 적발 및 처분 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형사입건 업체 과태료
    개소 건 건 건 건 천원
장류 2.16.~3.19. 12,241 60 21 21 39 6,105
조미채소 2.23.~3.31. 18,038 30 12 12 18 1,329
배추김치 3.22.~4.29. 13,983 207 149 149 58 16,800
화훼류 4.26.~5.15. 1,398 91 7 7 84 5,867
돼지고기 5.1.~6.30. 292 21 21 21 - -
콩가공품 6.1.~6.30. 16,616 66 29 29 37 10,650
 
ㅇ
배추김치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하였다.
❖ 00시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물량 7,500kg) → 형사입건
 
ㅇ
화훼류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훼류 수입업체․화환제작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하여 91개소(거짓 7, 미표시 84)를 적발하였다.
❖ 00시 00플라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꽃 바구니로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 95천원 부과
 
ㅇ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로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판별이 신속하게 가능해져,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체 21개소(거짓표시)를 적발하였다.
❖ 핀란드산 돼지갈비 602kg(70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박스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압수수색 및 추가 수사 중
 
ㅇ 또한, 최근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디저트 과자 마카롱, 집밥족 증가에 따른 반찬류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하였다.
 
❖ (마카롱) 00시 00제조업체는 전국 40개 매장에 마카롱을 판매하면서 체코산 라즈베리, 베트남산 초코릿가공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 (반찬류) 00시 00식품에서 중국산 고추양념으로 만든 고추장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500kg) → 형사입건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참고1   2021년 상반기(1~6월)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실적
 
1. 품목별 적발실적(135품목 2,055건)
 
순위 품명 적발건수 물량(톤) 건수비율(%)
계 거짓표시 미표시 계 거짓표시 미표시
1 배추김치 420 278 142 148.1 138.9 9.2 20.4
2 돼지고기 290 158 132 368.0 348.3 19.7 14.1
3 쇠고기 198 100 98 78.5 78.0 0.5 9.7
4 화훼류 109 8 101 1.5 0.2 1.3 5.3
5 콩 101 51 50 44.9 44.7 0.2 4.9
6 쌀 90 33 57 17.6 14.9 2.7 4.4
7 닭고기 65 21 44 52.8 51.7 1.1 3.2
8 두부류 57 18 39 669.0 643.8 25.2 2.8
9 떡류 52 29 23 3,061.6 3043.1 18.5 2.5
10 땅콩 48 7 41 2.3 1.7 0.6 2.3
　 기타 625 145 480 6,699.1 888.9 5810.2 30.4
합계 135 품목 2,055 848 1,207 11,143.4 5,254.2 5,889.2 100
 
2. 업종별 적발실적(1,771개 업체)
 
계 거짓표시 미표시
순위 업 종 개소 순위 업 종 개소 순위 업 종 개소
1 일반음식점 739 1 일반음식점 438 1 일반음식점 301
2 가공업체 338 2 가공업체 152 2 가공업체 186
3 식육 판매업 118 3 식육 판매업 63 3 식육 판매업 55
4 통신판매업체 104 4 통신판매업체 57 4 노점상 52
5 노점상 58 5 중소형마트 12 5 통신판매업체 47
6 도매상 36 6 휴게음식점 12 6 도매상 28
7 휴게음식점 33 7 식품유통업 10 7 휴게음식점 21
8 식품유통업 20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9 8 청과상 18
9 청과상 19 9 도매상 8 9 제과점영업 13
10 슈퍼 19 10 집단급식소 7 10 슈퍼 13
  기타 287   기타 81   기타 188
합계   1,771     849     922
 
 
참고2   2021년 상반기(1~6월) 주요 원산지 위반사례
 
□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 활용 단속사례
 
◆ 경북 00시 00식육판매업체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460kg) → 형사입건
◆ 경남 00시 00음식점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돼지국밥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600kg) → 형사입건
 
□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단속사례
 
◆ 00쇼핑몰에 빵류(우리밀치즈볼, 우리밀크레페)의 외국산(미국, 캐나다) 밀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00kg) → 형사입건
◆ 00쇼핑에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사용한 양념육을 광고창에‘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로 광고하고 원재료 및 함량에 쇠고기(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500kg) → 형사입건
◆ 다수의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에 00이 아닌 타지역산 인삼으로 제조한 홍삼농축액을 ‘100% 00에서 재배한 홍삼을 사용’ 한다고 원산지 거짓표시(위반물량 297톤(36억 상당)→ 형사입건
 
□ 원산지 위반 대형 단속사례(콩가공품/구속영장)
 
◆ 경북 00시 000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000는 된장, 메주 등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46톤을 구매, 1kg단위로 소포장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6억5천 만원 상당) → 형사입건 후 구속송치(4.26.)
 
참고3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5분) 검정키트
 
□ 키트원리 : 돼지열병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유·무 차이
 
ㅇ 국내 돼지:「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여 97% 이상 항체형성
 
* 단, 제주도는 접종 희망농가에 한해서 돼지열병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화학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원산지 판별(제주도 도축량: 전국 5%)
 
ㅇ 외국 돼지:「덴마크, 독일 등 국가별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는 돼지열병 항체 없음
 
□ 키트 구성품
 
□ 키트 사용방법
 
□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 결과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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