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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동물복지위원회 참석...시설 중심 정책 우려 전달
작성일 2026-02-10 17:13:19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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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준 그대로 적용 어려워...한국형 가축복지 필요"

한돈협, 동물복지위원회 참석...시설 중심 정책 우려 전달



"사양관리 개선·단계적 접근으로 농가 부담 최소화해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동물복지 정책이 시설 기준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 사육환경을 반영한 '한국형 가축복지' 개념 정립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2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 주재로 열린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된 동물복지 정책 추진과 관련해,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를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자급률 70% 한국, 유럽식 정책 그대로 따라가기 어려워"

협회는 동물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는 반려동물 우선으로 추진하되, 농장동물의 경우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유럽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럽은 자급률 100%를 넘어서며 동물복지를 수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자급률 70% 수준인 우리나라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생산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물복지 정책이 시설 기준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농가에 과도한 시설 투자 부담이 발생하고 사육두수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이러한 흐름이 국내 축산물 공급 감소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사양관리 개선이 가축복지 핵심...기후 특성 반영해야"

협회는 가축복지가 단순히 시설 기준 충족 여부로만 판단될 수 없으며, 농가의 지속적인 관리 노력과 사양·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여름철 40도에서 겨울철 영하 20도까지 약 60도에 달하는 극심한 기온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시설만 갖춰놓는다고 해서 가축복지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겨울철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 가축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철에는 환기·냉방과 냉수 급여 등을 통해 더위를 완화하는 등 일상적인 사양관리가 더욱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물이 배고프지 않도록 충분한 사료를 급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동물 별도 분과 운영·현장 의견 수렴 필요

협회는 해외 시설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국내 사육환경과 기후, 농가 규모를 반영한 '한국형 가축복지'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동물은 별도 분과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초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앞으로도 농가의 현실과 국민의 기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동물복지 정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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