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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성여성한돈인교육
작성일 2018-06-25 작성자 광주장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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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형 사육 도입 관련 건의사항 마련 가. 정부 동물복지형 사육 도입 추진(안) □ 정부는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의 일환으로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 관리 및 임신돈 보호틀 사육 제한 등 관련 기준 마련 계획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및 적용시기(정부 안)>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기준없음→25ppm이하) 임신돈 보호틀 사육제한(기준없음→수정후 4주 임신돈 사육밀도(1.4m2→2.25) 나. 문제점 1) 암모니아 농도 개선 위해서는 시설 개선 비용 발생 ○ 암모니아 농도 25ppm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환시스템 등 시설 개선 비용 발생 ○ 자돈사 및 무창축사 등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소환기가 필요하므로 차등 적용 필요 2) 임신돈 보호틀 제거시 생산성 하락 및 스트레스 유발 우려 ○ 군사시 돼지 습성상 서열 다툼이 발생하여 유사산 발생 및 오히려 서열 우위의 소수 돼지만 사료를 편히 먹고, 쉬어 다수의 돼지에서 스트레스 유발 ○ 또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아 신축한 농가 등의 경우 시설을 새로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임 ※ 스톨은 돼지의 서열싸움 및 유산 등을 방지하고 돼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도 큰 만큼 스톨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 있음 3) 사육밀도 강화시 수급 불균형 사태 초래 예상됨 ○ 임신돈 사육밀도를 1.4m2 → 2.25m2으로 강화할 경우, 단순 계산치로 모돈두수 약 40% 감축하여야 하며, 매년 5월 ∼ 7월 국내산 공급 부족현상을 겪는 상황을 감안하면 수급 불균형 사태 초래 우려됨, 국내 여건상 정부가 제시한 농업을 주력으로 하고 사육 환경이 다른 유럽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라. 개선 방안 1)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 (기준 없음 → 25ppm 이하) ⇒ 개선안) 평균 35ppm 이하 유지, 자돈사 및 무창축사 제외 ※ 국내 한돈농가 106개 농가에 대한 측정 결과(한돈협회), 평균 암모니아 농도는 20.5ppm이고 하위 30% 평균은 37.7ppm이므로 제한농도를 35ppm으로 하고 온도관리를 위해 최소환기가 필요한 자돈사 및 무창축사는 제외하는 차등적용 방안 필요 2) 임신돈 보호틀 사육제한 (기준 없음 → 수정후 4주) ⇒ 개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하더라도 기존 농가(재래식 축사 등)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여 권고사항으로 하고, 정책적 지원으로 유도 필요 3) 임신돈 사육밀도 (1.4m2 → 2.25m2) ⇒ 개선안) 위 제도는 단순히 사육두수를 제한 하는 것으로 수용이 불가하며 지자체의 사육거리제한 조례 등을 감안하여 사육밀도 완화시 수급 및 농장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외와 같이 두수에 따른 차등적용 및 권고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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