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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가부채 14조 5천억 상환 2년간 유예 검토
작성일 1998-09-20 조회수 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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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민들이 올해와 내년중 갚아야 할 각종 부채 14조5천억원의 상환을 2년간 유예하고 금리도 기존 대출금리보다 1∼2% 낮춰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농가부채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민이 농협과 축협 등에서 빌린 상호금융 대출금 중 올해와 내년 중에 갚아야 할 11조원의 금리를 현재 16.5%에서 14.5%로, 3조5천억원의 정책 자금 금리는 6.5%선에서 5% 선으로 낮추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에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된 농업법인 등을 퇴출시키고 부채상환 유예혜택을 받은 농민에게는 신규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89년 농가 부채중 2조5천억원을 탕감해준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 부채 탕감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본회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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