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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보조금 이중으로 탄 양돈농가 적발

작성일 1998-12-10 조회수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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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 검찰청 원주지청 수사과는 5일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국비 보조금을 이중으로 신청해 타낸 혐의(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주요씨(48세,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를 구속했다. 또 축사 등 시설비 보조금을 같은 방법으로 가로챘으나 액수가 비교적 적인 심모시(53세, 횡성군 횡성읍) 등 49명과 당시 원주시 축산과 가축위생계 공무원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회원 5명이 운영하는 원주시 지정면 일진 양돈단지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면서 농촌지도소의 보조금을 받았으면서도 축산광에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다시 신청해 8천6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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