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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수의 월정수당 시술비로 전환 지급 방침
작성일 1999-07-20 조회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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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공수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중
2000년부터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국비 공수의 수당제도가 예방접종 실적에 따라 시술비로 전환되어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7월2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수의관련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의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토론회에서 농림부는 "현재 공수의 업무가 과다하여 방역이 소홀하고, 예방접종 물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월정액 지급방식의 국비 공수의 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예방접종 시술비로 전환하여 예방접종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현재 공·수의개업 수의사 및 일반 개업수의사가 아닌 수의사도 예방접종 시술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로 국비 24억원을 계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는 가축질병 진단 및 예찰업무를 위해 지방비 공수의제도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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