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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WTO 협상 선언문 초안 거부- 일본 등과 4국

작성일 1999-10-30 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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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개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채택될 선언문 초안에 대해 농산물 수출입국간 공방전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는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4개국 공동 수정안을 10월12일 공동 제출하였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가 공개한 기존의 뉴라운드 협상 초안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 감축과 궁극적인 폐지 ▲수출 보조금의 추가감축과 결과적인 폐지 ▲국내 보조의 대폭 감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정안에는 ▲식품안전과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고 ▲수출입국간 균형된 이익을 반영하며 ▲회원국들의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을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주로 수입국인 EU(유럽연합) 역시 10월12일 농업분야에서 비슷한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라운드 선언문은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돼 내년부터 전개될 뉴라운드 협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다자간 협상의 지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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