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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생산․전염병 방역 시스템 판 새로 짠다"
작성일 2002-05-27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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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수의전문가로 'Task Force' 구성

정부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의 근본적인 해결없이는 국내 축산업
이 존립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번 기회에 가축질병 분야만이 아닌 축산시스
템 전반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축산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축산·수의관계 공무원 7명을 팀
원으로 한 'Task Force'를 구성하였다. 또한 축산·수의분야 전문가 7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산생산자단체와 협의해 5월말까지 기본방안을 마련키
로 했다.
5월14일 열린 1차 민간전문가회의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만이 아닌 축산
시스템 전반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농장등록제와 가축개체식별 및 추적시스템 등 기본 인프
라 구축방안, 농장의 전반적인 위생수준 향상방안, 일정 위생·방역수준이 되는
사람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산업대책 마련, 산지도축제, 전양
돈인의 협회가입을 통한 관리, 떨이돼지 관리방안, 국경검역 강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Task Force에서는 ▲소독 소홀농가에 대한 처벌강화 ▲일정규
모 이상 축산농가 관리수의사 채용 의무화 ▲지자체에 방역관 채용 의무화 ▲민
간 가축방역기구 상설화 ▲ 살처분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근거 마련 ▲
가축방역자조금 신설 ▲휴대검역물 신고 의무화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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