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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규격법(JAS)개정 착수

작성일 2002-03-05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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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 검사기능 및 위반조치 강화키로

일본이 원산지표시에 대한 검사기능과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 등의 내
용을 골자로 한 농림규격법(JAS) 개정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수성 소비기술센터와 식량사무소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원산
지 표시 임의추출검사를 강화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위반시 벌
금형 부과기간을 단축하거나 벌칙의 실용화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식육은 원산지와 품명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한 표시위반이 확인되면 '지시' '공표' '개선명령' 등 3단계를 거친 후 개선
명령을 무시한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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