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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년부터 축산환경규제 대폭 강화

작성일 2002-05-07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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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1,000 가축단위 → 300 가축단위로 확대

미국이 내년부터 환경규제를 받는 대규모 축산경영체(CAFO)의 범위를 대폭 확대
하고, 이들 축산경영체에 대해서는 영양분관리계획 작성과 실행이 의무화 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작년 1월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
경대책 관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미농무성의 검토
보고서(축산환경규제 영향 분석 보고서)가 최근 완료돼 금년 12월까지 최종 규
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이 규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축산경영체를 1,000 가축단위(25kg 이상 돼
지 2,500두, 비육우 1,000두, 유용성우 700두, 채란계 및 브로일러는 10만수 -
시설에 따라 차이 있음)에서 300 가축단위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대규모
축산경영체는 가축분뇨의 시비량과 요구량 이하로 제한되는 '영양분 관리계
획'을 작성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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