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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농어촌 기금" 비리 298명 적발, 41명 구속-대
작성일 1998-09-30 조회수 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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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는 9월 24일 지난 7월부터 전국 검찰청별로 농어촌 구조개선기금비리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38억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영농사업자, 농어민, 공무원 등 298명을 적발, 이중 경기 남양주시 북원농산 전무 손길수(49)씨 등 41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관대 영농업자의 보조금 불법 수령을 묵인하고 1천만원을 받은 경기 옹진군청 수산과장 박성치(56)씨 등 공무원 6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경기 남양주시 축산계장 서범원(36)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들은 보조금 집행시 사업요거느 수익성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사나 사후 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 허위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해 수십억원대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 농민들도 시설비 등을 과다 계상해 보조금을 개인 채무변제나 부동산 매입 등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농어촌 구조개선 보조금 비리 수사에서 적발된 농어민 중에는 전진 국회의원, 군의원등도 포함돼 있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8월 3일 전 국회의원 박경수(59)씨를 축산분뇨 처리장공사에 1천 4백 40만원이 들었는데도 허위 영수증을 내 1억 6백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국무회의, 농림부문 예산 7조 4,127억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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