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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돈육 수출보조금 30%인상 결정
작성일 1998-11-30 조회수 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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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돈육 수출보조금 30% 인상 결정 -생산 과잉·가격 폭락 99년 종반까지 EU가격 위원회는 최근 지난 8월 돈육 수출보조금 인상에 이어 10월 중순 또 다시 약 30%의 수출 보조금 인상을 결정한 것을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돼지고기 과잉생산에 따른 가쳑폭락에 기인되고 있다. 이는 96년과 97년 수요 증가에 따라 주요 생산국들이 앞다튀 생산을 증가시킨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들어와서는 과잉생산이 뚜렷해져 시장가격이 급격히 하락,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에는 돼지고기 주요 수출국이였던 러시아의 경제위기로 수출량이 감소함에따라 시장 환경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따라 EU는 8월 3일부터 돼지고기 수출보조금을 약 50%, 수출부양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9월 28일부터는 돼지고기 유통물량을 조절하는 등 침체된 시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EU위원회는 당초부터 돈육 수출보조금 인상을 현재의 돈육시장 회복대책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현재 과잉생산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과거 2년간 돼지고기 가격 이상 급등으로 생산자들이 단기 투기 목적으로 증산을 거듭해 온 결과로 생산량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수출 보조금 추가인상을 결정키로 한 것은 US 달러 환율이 EU각국의 통화에 비해 급속히 하락하게 됨에따라 수출하는 돼지고기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U의 향후 돼지고기 생산량은 일부 가맹국에서 생산량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돈 콜레라 종식으로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높은 생산량이 여전히 계속되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99년 중반까지 과잉생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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